◆ 국경간 탄소 이동 관련 국제 규제

국제사회는 국경 간 탄소 이동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여러 협정을 채택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파리 협정, 런던 의정서, 유엔해양법 협약, 바젤 협약 등 다양한 국제 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런던 의정서는 최초로 국경 간 탄소 이동을 다룬 협정으로, 폐기물과 기타 물질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여 해양 오염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은 탄소 이동과 저장을 규제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출처 : 한국선급

◆ 비당사국과의 협정으로 인한 이점-협정(안) 개발

우리나라는 런던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국경 간 탄소 이동을 위해 다른 국가와 런던 의정서를 기반으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당사국과 협정을 체결할 경우, CCUS 프로젝트의 지리적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비당사국들도 탄소 배출원이나 저장 장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런던 프로토콜과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더 유연한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출처 : 한국선급

이를 통해 CCS 인프라는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고급 기술을 보유한 비당사국의 참여로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출처 : 한국선급

◆ 기대효과-협정(안) 개발

비당사국 선박을 활용한 탄소 운송은 선택지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선박 또한 타국의 CCUS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운송 비용을 통해 CCS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선택지의 다양성은 최신 기술을 갖춘 선박의 참여를 유도하여 CO₂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CCUS 기술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