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한 눈에 보기
📌 EU ‘Fit for 55’의 해운 탈탄소화 관련 항목은 EU ETS 및 FuelEU Maritime
📌 미국의 2023 청정해운법과 국제해양오염책임법
📌 비정부기구의 친환경 선박 평가 제도인 CSI 인증과 ESI 프로그램
| EU ‘Fit for 55’의 해운 탈탄소화 규제
2019.12.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2020.03.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제정
2021.07.
EU Fit for 55 패키지 발표
유럽기후법의 중기 감축 목표 향상 후속 대책
(1990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40% ▶ 최소 55%)
• FuelEU Maritime
-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집약도 제한을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강화
- 온실가스 집약도는 연료의 전과정 배출량(WtW, Well-to-Wake)을 기준으로 산정
| 미국의 2023 청정해운법과 국제해양오염책임법
•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조치는 기술적 요소 및 경제적 요소 결합 조치의 도입(Basket Measure)을 합의
2019.12.
청정해운법(Clean Shipping Act of 2023)
국제해양오염책임법(International Maritime Pollution Accountability Act) 공동 발의
| 비정부기구의 친환경 선박 평가 제도
•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비정부기구가 만든 친환경 선박 평가 제도
01
CSI(Clean Shipping Index)
자발적으로 보고된 친환경 성과를 검증하여 선박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화주와 용선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02
ESI 프로그램
네덜란드에 소재한 WPCI(World Ports Climate Initiative)가 운영하는 친환경 선박 인증 프로그램으로 선사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적을 보고하여 친환경성을 평가받고 57여 개의 항만에서 항비 감면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