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Net-zero),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이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넷제로(Net-zero)’ 도달을 목표로 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모든 산업계에 커다란 숙제를 던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 해상 운송뿐만 아니라 항공 운송, 육상 운송 등 모든 산업계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계를 포함한 우리 해운 업계는 이러한 ‘넷제로’ 달성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실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해운과 조선 기업들은 더욱 친환경적인 운항 방식과 연료 전환,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인증과 지원 제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해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 친환경 정책은 격변하는 해운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해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변화와 대응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때문에 해운 산업은 친환경 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이 조선 경쟁국을 따돌리고 유럽 선사를 추월할 기회이다!
국제해사기구의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의지는 그 의지만큼 강력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와 달성 일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EU와 각 국가들은 저감 목표와 달성 일정 준수를 위해 구체화된 규제 프로그램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IMO 등에서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해사 온실가스 감축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한 수준이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은 아직까지 확고한 것이 없으며 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박 기술 개발, 연료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평가와 개발, 경제성 분석, 재생 에너지와 청정 연료 생산에 대한 투자 계획 수립 및 실행, 금융 리스크 연구, 법과 제도의 정립 등 매우 많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의 주체들이 활동하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적으로 조선 산업 ‘넷제로’ 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 분야 기자재에 대한 정책 지원,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정책 강화, 조선 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 지원, 국내 해운 부문과의 연계 대응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형 조선·해양 전문 정책 개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선 분야의 기술 부문 외에 금융, 법률·제도,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안전 등의 관련 연구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 주도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글로벌한 국내 조선 산업 역량에 기반하는 규제 대응 정책 제안과 개도국의 협약 이행 촉진을 위한 각종 교육과 사업 지원 등 국제 해사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확대와 우호 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선급은 조선·해양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기관인 동시에 국제 규정의 제정과 적용 등에 직접적으로 직무가 연계되는 기관이므로 조선 분야는 선급과의 연계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넷제로’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친환경 연
료 선정, 벙커링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제 표준·규제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적정 선원 확보는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 선박 운항을 위한 중요한 3가지 요건들이다. 현재 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 대하여는 기술 발전, 투자 그리고 정책 등의 지원 방안이 존재하거나 계획 중이지만 적정 자격을 갖춘 선원 공급과 양성에 대한 준비는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해사 업계는 친환경 대체연료 적용 기술과 운항 기술 방법 등 친환경 선박 운영을 위한 선원들에 대한 교육, 학습 그리고 그 인정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 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선원 양성을 위해서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학계는 사용자 필요에 따른 승선자격 요건 관련 현행 법제도 개선, 비용 저감을 위한 인력 양성 절차 합리화, 선원들에 대한 친환경 대체연료 시스템 안전성 홍보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적정 처우 보장 등 우수한 선원 인력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바로 해운, 조선 그리고 금융 등 해사 산업 부분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타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협력이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장 취약한 해운국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현재와 같이 각 기업과 기관별 독자적 대응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얻은 해상강국의 자리가 탈탄소 국면에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속 강조해도 모자란 것이 바로 ‘협력’이다. 그리고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정부와 기업 등 관련 주체들의 태도와 인식의 전환, 양보와 타협, 협력을 통한 이익의 공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