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 한 눈에 보기
📌 EU와 각국 정부가 정책적 제도와 규제의 입안을 통한 해사 탈탄소화 가이드라인 제시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이며 광범위한 협력과 적극적인 대응
📌 해상 온실가스 감축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대한 각국 정부와 민간의 공감대 형성
📌 주요 해사 산업국의 사례를 참고한 전방위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EU와 유럽 각국 정부의 재무적 지원
✓ Cohesion Policy
지역 개발이나 교통 인프라(해운 등) 확충, 디지털화 등에 투자되는 기금으로, 자금의 37%를 기후 환경 분야에 투자
✓ Just Transition Fund
클린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연구 등 유럽의 탄소중립 체제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
✓ Horizon Europe
전반적인 과학 기술 연구개발에 지원되는 기금이나, 온실가스 관련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 분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친환경·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유럽의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자금으로 해운 탈탄소에 대한 프로젝트들도 지원 가능
✓ LIFE Programme
주로 기후 행동에 대한 법률, 정책 연구, 기술 및 솔루션의 확산 방안, 거버넌스 등의 연구를 지원
✓ Connection Europe Facility
인프라 투자를 통한 유럽의 경쟁력 향상과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한 기금으로 선박과 관련해서는 대체연료 연구, 신연료 인프라 및 항만 투자 등 지원
• EU Innovation Fund는 녹색 전환과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친환경 지원 기금
• EU 집행위원회의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발표(2020.01.)
- 유럽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환경 보전을 위한 1조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
| 민간 협력 기반의 해사 탈탄소화 추진
• 유럽의 해운 탈탄소 노력은 정부 주도나 조정이 개입되지 않고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
• 각종 비영리 기관의 참여
✓ 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선주 및 해운사, 선급, 금융 기관, 조선사 및 기자재사, 항만, NGO, 비영리 기관 등 지속가능 해운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를 회원으로 하여 기부금 등으로 운영
✓ 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덴마크의 Maersk가 2020년 설립한 비영리 연구 기관으로 무탄소 추진 시스템, 선박 기술, 그린 코리도,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경제성, 정책 등 지속가능 해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를 진행
✓ 기타 비정부 기구나 환경 단체, 사업가, 개인 등이 설립한 비영리 기관
| 주요 해사 산업국의 대응 현황 시사점
• 국가 또는 민간 주도로 향후 해운 온실가스 감축 대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업계의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업계 간 협력은 미래 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체연료가 아직 불명확하고, 추진 형태, 연료의 경제성, 신조선 기술의 완전성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
